아이언메이스 구속영장 기각? 수원지법의 판단 이유와 영장 기각 사유 정리

아이언메이스 구속영장 기각? 수원지법의 판단 이유와 영장 기각 사유 정리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근 있었던 아이언메이스 최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최 모씨는 넥슨 재직 당시 담당하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넥슨은 지난 2021년 8월, 프로젝트 P3 유출본을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최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수사를 담당한 경기남부경찰청 안부수사과는 작년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수사 보완 요구에 따라 올해 3월 아이언메이스 사무실과 최 모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아이언메이스 측은 "압수수색 중 발견된 특이사항은 없으며, 소스코드 등 각종 자료도 원하는 만큼 충분히 제공했다"라고 밝힌 바 있어요.

 

 

 

이어 지난 27일, 경찰은 아이언메이스 최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해당 구속영장 청구가 압수수색 결과와 관련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라고 전했다고 해요.

 

 

 

 

한편, 넥슨은 올해 4월 다크 앤 다커 서비스를 금지시켜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약 3개월 뒤인 지난 19일 심리가 종결되었고, 양사가 제출한 증거를 기반으로 재판부 결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크 앤 다커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과연 어찌 될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법원이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는 않네요.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킬 줄은!! 만약에 이번에 아이언메이스 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면 게임판을 뒤흔들 핫뉴스가 나올 뻔 했네요 ㄷㄷ ..

 

---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이언메이스 구속영장 기각? 수원지법의 판단 이유와 영장 기각 사유 정리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도움을 받으신다면 제가 참 뿌듯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왼쪽 하단의 하트 공감을 꾹 눌러 주세요.

다음번에는 게임 전문 블로거 짱구가 더 퀄리티 좋은 게임 전문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