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보보보 사건 - 2심 법원 유저 편 들어주다? 넥슨에게 배상 책임

메이플 보보보 사건 - 2심 법원 유저 편 들어주다? 넥슨에게 배상 책임

 

2021년 메이플에서 발생한 확률조작 사건인 보보보 사건에 대해 넥슨 측이 큐브 비용을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배상금이 유저가 청구한 금액의 5%이긴 하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와 관련된 법적 공방이 연이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 4-3부는 지난 1월 메이플스토리 유저 A씨가 넥슨을 상대로 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넥슨에게는 청구금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 2,2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수원지법 2023.1.19 선고 2021나71106 판결문에 의하면, 수원지법은 넥슨이 큐브 아이템을 통해 만들어지는 수많은 잠재능력 조합 중 유독 높은 가치를 지닌 이 사건 옵션조합 '보보보'의 생성만을 의도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플 이용자들로서는 2021.3.5.자 공지 이전까지 수많은 잠재능력 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록 적은 확률일지언정 동일한 조합이 3중복 생성되는 이 사건 옵션 조합을 여겼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은 '보보보' 생성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도 이를 공지하지 않은 넥슨의 행위는 무작위나 침묵이 아닌, 유저들이 '보보보'가 나올 수 있다는 그릇된 관념을 갖도록 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사행심리 내지 매몰비용에 대한 집착 드을 유도, 자극, 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라고 해석하였습니다.

 

 

하지만 메이플 유저 A가 게임에서 일부의 목적은 달성하였고, 소송 중에도 지속적으로 아이템을 구매하여 '이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흔들리는 점 등을 들며, 환불이 가능한 부분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청구금액의 5%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넥슨은 이에 대해 상고한 상태이지만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라고 하는데요. 만약 대법원에서 넥슨 측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다면 이대로 소송이 종료된다고 해요.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관련 유저들이 연이어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넥슨 측이 잘못한거니 법원도 유저 편을 들어 줬겠죠. 다만 소송 중에도 아이템을 사는게 법관 눈에도 이상해 보였나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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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메이플 보보보 사건 - 2심 법원 유저 편 들어주다? 넥슨에게 배상 책임 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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